헌법재판소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위헌이 아닌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에서 온라인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 소식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만, 게임중독법도 웃깁니다만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군요.

창조적인 삥뜯기 경제논리를 실시하다가 안 되니 셧다운제를 먹여버렸습니다.

위헌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7대 2로 합헌 판결이 나왔네요.

자정부터 오전 6시 까지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을 강제로 못하게 하는 법안인데요,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2011년 11월부터 이미 실시되었고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를 했었지요.

바보가 아니라면 강제적 셧다운제가 얼마나 실효성 없는 것인지 알텐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소식은 그래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성부인지 여성가족부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2011년에 여성부에서 게임업계에 4천억을 내놓으라고 했었지요.

이거 거부당하고 강력하게 셧다운제 추진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3년 전이네요.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니 하는 핑계를 대곤 합니다만,

그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 자율학습은 왜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성인 근로자의 수면권을 위해서 야근 셧다운제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셧다운제 실시 이후 온라인 게임 이용자 중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판단인데 그만큼 성인 이용자는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기타 다른 주민번호를 쓴 것 입니다.

실효성 없는 법안 덕분에 한국 문화컨텐츠 수출액 1위의 게임회사들만 울상을 짓게 되었습니다.

셧다운제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미성년자 ID는 게임 못하는 시간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하고 싶어할텐데 이건 어떻게 돌아갈지 참 궁금하군요.

외국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도 셧다운제 적용이 되었지요.

롤 셧다운제 덕분에 아군에 튕기는 사람 있으면 덩달아 성인 게이머도 피해를 보곤 합니다.

랭크 승급전 같은 거면 참 곤란하지요.

'나는 성인이라 상관 없어' 라고 말하는 생각없는 어른 게이머가 있지만,

셧다운제는 이미 성인 게이머에게도 피해를 준 법안입니다.

과거 PSN 스토어가 막혀버렸던 것 처럼요.

DLC 사려는데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던 한국 게이머들은 분노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구요.

모르고 PS3 등을 구매했다가 온라인을 못 해서 멘붕을 한 어른이 꽤 있었습니다.

▶PS3 기기인증 해제 방법

▶한국 PSN카드충전 싸게 하는 방법

참고로 PSN 기존 미성년자 계정은 아얘 이용을 못하게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만 안 하면 전교 1등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진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게임 안하면 어차피 그 시간에 아이들은 다른 거 하고 놉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밤 10시에 집에서 게임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술담배 하면서 놀러다니는 것 중 어느쪽이 아이들에게 해로운 것일 까요?

셧다운제고 나발이고 싱글 패키지 게임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어차피 세일해서 다 팔아줄테니 연속할인마에게 지갑을 털리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그냥 에뮬로 고전게임이나 혼자 하던지요.

▶PSP 게임 실행기 에뮬

▶스마트폰 듀얼쇼크3 게임패드

정부 : 이제 스팀 이용시 warning이 뜹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 주민번호 쓰니 어차피 실효성 제로의 법안입니다.

그걸 위해서 앞으로 성인도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실시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렵습니다.

황당한 규제가 계속되니 게임업계 종사자들의 꿈이 부정당하는 것 같군요.

마침 게임중독법도 시끄러운데,

과거 대한민국 만화 산업을 죽인 것처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 없습니다.

제발 잠깐의 이득을 위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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